[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한웅희 ...

“아이끼리 다퉜는데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옵니다.” 경기도내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다 휴직한 A 유치원 교사는 13일 이같이 말하며 유치원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A 교사는 ...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주호민의 유튜브에는 "축하한다"는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려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

인천교사노조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주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가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OSEN=장우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주호민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6 ...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

[Dispatch=이아진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항소심에서 패했다. 특수교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 아내의 녹음은 위법으로 판단,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교육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학교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이 잦은 ...